영어유치원 상담 체크리스트 — 등록·교습비·환불·강사·통학버스

학원 확인

•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인가요?

  나이스 학원 민원 서비스에서 학원 이름을 찾아 교육청 등록 여부와 등록된 교습비를 확인할 수 있어요. 능문 ‘우리 동네 유아 영어학원’ 목록도 같은 나이스 자료예요.

  근거: 정부24(나이스 학원 민원 서비스) · 나이스 학원교습소정보 · 2026-10-29 확인

• 이름이나 광고에 ‘유치원’을 쓰고 있지 않나요?

  유치원이 아닌 곳은 ‘유치원’이라는 이름을 쓸 수 없어요(유아교육법 제28조의2). ‘영어유치원’이라고 광고하는 학원은 교육청 단속 대상이에요.

  근거: 법제처 법령해석(유아교육법 제28조의2) · 교육부 설명자료 · 2026-10-29 확인

• 학원 안에 교습비가 게시돼 있나요?

  학원은 교습비등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해요. 게시된 금액과 상담 때 들은 금액이 같은지 보세요.

  근거: 교육지원청(의무 게시사항) · 생활법령(교습비 게시·반환) · 2026-10-29 확인

돈

• 상담 때 들은 교습비가 교육청에 신고한 금액 안인가요?

  학원은 등록(신고)한 교습비보다 더 받을 수 없어요(학원법 제15조). 더 받았다면 돌려줘야 해요. 신고 금액은 나이스나 능문 동네 목록에서 확인해 비교하세요.

  근거: 정책브리핑(신고액 초과 반환) · 학원법 제15조 · 2026-10-29 확인

• 교습비 말고 따로 내는 돈은 무엇인가요?

  학원이 따로 받을 수 있는 기타경비는 모의고사비·재료비·피복비·급식비·기숙사비·차량비 6가지예요(실제 드는 만큼). 교재비는 여기에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 받는 돈은 무엇에 쓰는지, 신고한 금액인지 물어보세요.

  근거: 복지로(6가지 경비) · 학원법 시행령 별표 1 · 2026-10-29 확인

• 환불 규정을 받았나요?

  한 달 치라면 총 교습시간의 1/3이 지나기 전엔 낸 돈의 2/3, 1/2이 지나기 전엔 1/2을 돌려받고, 그 뒤엔 돌려받지 못해요. 여러 달 치를 냈다면 남은 달은 전액이에요. 학원은 환불 사유가 생긴 날부터 5일 안에 돌려줘야 해요.

  근거: 학원법 시행령 별표 4 · 생활법령(반환 5일) · 2026-10-29 확인

• 연말정산용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내 주나요?

  2026년에 낸 취학 전 아동 학원 수강료는 아이 1명당 연 300만원까지 15% 세액공제돼요. 정부가 내년부터 영유아 학원비 공제를 예체능으로 좁히는 세법개정안을 냈으니 확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 머니투데이(세법개정안) · 2026-10-29 확인

입학·수업

• 입학할 때 시험(레벨테스트)을 보자고 하나요?

  2026년 10월부터 유아 대상 학원은 입학 시험·레벨테스트(말로 묻기·실기·면접 포함)를 볼 수 없고, 다른 곳의 시험 성적을 받아 쓰는 것도 안 돼요. 어기면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이에요.

  근거: 한국경제(국회 통과) · 뉴스핌(과태료) · 경향신문(10월 시행) · 세계일보(구술·면접 포함) · 2026-10-29 확인

• 하루 몇 시간, 어떤 수업을 하나요?

  학원 교습시간은 시·도 조례로 정해요(학원법 제16조 제2항). 정부는 2026년 4월 유아 대상 주입식(인지) 교습을 하루 3시간까지로 줄이고 36개월 미만 아이의 인지 교습은 막겠다고 발표했어요. 언제부터인지는 교육청에 확인하세요.

  근거: 헌재결정례(교습시간 조례) · 교육부 보도자료 · 경향신문(하루 3시간) · 베이비뉴스(36개월 미만) · 2026-10-29 확인

사람·안전

• 강사(외국인 강사 포함)가 교육청에 등록돼 있나요?

  학원은 강사의 자격과 인적사항을 교육청에 등록해야 하고, 채용하기 전에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해요. 외국인 강사도 교육청 등록 안내가 따로 있어요. ‘강사 모두 교육청에 등록돼 있고 성범죄 경력을 확인했는지’ 물어보세요.

  근거: 생활법령(강사 자격·인적사항) · 법제처(성범죄 경력 확인) · 교육지원청(외국인강사) · 2026-10-29 확인

• 학원 차량은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했나요?

  어린이를 태우는 학원 차량은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해야 하고(도로교통법 제52조), 운영자·운전자는 보호자가 함께 타는 것 같은 의무를 지켜야 해요(제53조). 차량에 보호자가 함께 타는지 물어보세요.

  근거: 도로교통법 제52조 · 도로교통법 제53조 · 생활법령(통학버스 안전) · 법률신문(보호자 동승 합헌) · 2026-10-29 확인

지원금

• 유아학비 대신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알아봤나요?

  유아 영어학원은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이는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근거: 베이비뉴스(유아학비·양육수당) · 생활법령(유치원 교육비 지원) · 생활법령(양육수당) · 2026-10-2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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